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 설치 문의 드립니다.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통행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치나 크기 등은 규제됩니다.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과 후면 광고물의 크기: 가로 30cm, 세로 50cm 이내- 광고물의 색상: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색상으로 제한- 광고물의 표시 시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위의 규제를 준수하여 LED 빌보드를 설치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회생 시 미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인의 부도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채권 실권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집합건물 관리규약 없어도 되나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요금 등의 수입은 관리단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관리단 집회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차요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입주자들에게 분배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데
2001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우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단기 채권의 경우 3년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Q. 병원검사결과해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서 아하의 새 서비스는 괜찮은 것인가요?
병원 검사 결과 해석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의 새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병원 검사 결과 해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료 정보 제공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하의 새 서비스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