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건축주가 신탁동의서를 안줄때 방법이 있을까요?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에게 신탁회사의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탁원부- 신탁계약서- 신탁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건축주의 신분증 사본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탁회사에 제출하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갱신청구권 사용과 임대인 답변에 대해
1.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 없이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결제 견적 관련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카드 결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카드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카드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료 상대방에게 청구 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 발생하는 송달료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서류(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문 등)의 발송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압박하여 채무 상환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법인 사무실 이동하고 주소변경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법인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관내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사본- 이사회 회의록(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 소유권 증명서관외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 전 주소지와 이전 후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각각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관내 이전과 동일합니다.정관 수정 여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