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건물: 토지와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가 보증금은 건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증여나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나 양도를 할 때는 건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환산하지 않고, 건물의 지분 자체를 증여하거나 양도합니다.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상가 보증금)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은 건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임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때 수사 순서가 궁금해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 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수사 기관은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합니다.2. 수사 기관은 현장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 현장의 사진 촬영, 지문 채취, DNA 채취 등이 이루어집니다.3. 시체 검안: 시체 검안은 시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4. 수사 기관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범인을 추적합니다.시체를 현장에서 옮기고 인물 모양 라인을 그릴 때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현장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시체의 위치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시체를 먼저 옮긴 후에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현장의 상황이 비교적 단순하고 시체의 위치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라인을 먼저 그린 후에 시체를 옮길 수 있습니다.바닥에 1, 2, 3 등의 작은 표시판을 두는 것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의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 주택에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 진행할 때
1. 경매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감정가가 25억 미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경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경매 신청은 경매 신청이 기각된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은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2. 임차인 1인이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공동경매 신청은 여러 명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동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매 진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임의경매 신청은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매 진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공동담보 전체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매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Q. 헤어디자이너 정착지원금3개월/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정착지원금 뱉으라 하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1년 3개월 근무 후 디자이너로 3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착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정착지원금도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협박 메시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명의로 통장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법인 설립 등기 완료2. 사업자 등록 완료3. 은행 방문하여 통장 개설 신청4. 필요 서류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에는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입출금은 법인 통장 개설 후 인터넷 뱅킹이나 ATM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법인 통장 개설 후에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