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시 금산분리법의 대상이 되나요?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일반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허용됩니다.투자 회사와 종합 금융 회사도 금산분리법의 적용 대상이며, 산업 자본이 해당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Q. 개인 사업자 명의인 사람이 사망하면 관련된 대출, 리스 차량 등 어떻해되나요?
개인 사업자 명의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상속인 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 상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차량 리스 계약 해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차량 리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 리스 계약을 승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은 상속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무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망한 개인 사업자의 가족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대출 및 차량 리스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Q. 재해보험금은 수입처리해야하나요?
재해보험금은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국가기관이 가입한 청사화재보험의 보험금은 국가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예산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보험금은 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해서 세입자 구할동안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 연장 계약서썼는데 전세대출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자(판매자) 도 공급사측에서 물건구매 한 건에 대한 소보원 구제가 가능한가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업자(판매자)가 공급사 측에서 물건을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상품이 늦게 도착한 경우, 공급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 측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공급사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