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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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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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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이 경매 신청할 경우 경매 취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경매 신청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합니다. 원금과 이자, 연체 이자 등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로는 경매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2. 경매 신청한 은행에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해당 은행에 경매 취하를 요청합니다.3. 다른 은행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의 채무도 변제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도 취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4. 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5.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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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한체크가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가요?
신한 체크카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신한카드 홈페이지(https://www.shinhancard.com/) 에서'카드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체크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카드 배송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등록은 ARS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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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깡 70만원이면 실형나오나요?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카드깡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범죄 금액, 횟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만원의 소액 카드깡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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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합니다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은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조서가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핸드폰을 반환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결과를 지켜보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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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2024.09.26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상화에게 소송사용으로 발급(연산제6동) ?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발급 목적과 발급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발급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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