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된 채무 부담부증여 가능한가요?
가압류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가압류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채무 상환 전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해제는 채무 변제 또는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사
Q. 2만 원 계좌이체했고 5일은 지났는데 현금 영수증은 아니더라도 영수증이라도 끊을 수 있나요?
미용샵에서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만약 미용샵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미발급으로 신고 시에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MBK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MBK파트너스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2024년 기준 운용 자산 규모가 약 256억 달러(약 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회사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주요 투자 전략으로 삼으며, 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홈플러스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MBK파트너스는 투자금을 주로 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권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스마트 스토어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스마트 스토어 정산금은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기오토바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전기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무등록 차량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에는 번호판이 필수입니다.전기오토바이의 번호판 발급 및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