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채권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스마트 스토어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스마트 스토어 정산금은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Q. 전기오토바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전기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무등록 차량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에는 번호판이 필수입니다.전기오토바이의 번호판 발급 및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계좌 압류에 대해 궁금한데요..!!!
1금융권 통장 개설 후 바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파악하고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1금융권 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도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 해산 할때 미수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수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인 해산 전에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 폐업 후에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미수금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미수금 채권자에게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권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또는 미수금 채권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미수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Q. 가족해체인경우 초본으로 주소열람을 할 수 없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 해체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