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임대차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 요율이 0.5%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재계약 시 대필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합니다. 대필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Q. 자동차 영업사원이 질문인이 트럭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과 계약서 작성 하였늡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매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출고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방을 뺄 때 다음 세입자까지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닙니다.임대인이 15개월 계약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월세를 일부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 성추행사건을 경찰이 멋대로 훈방조치 해버리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훈방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성추행 사건은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조서 를 상대가 안지키면 대응법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조정조서 정본이나 확정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고,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