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차량 사고는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신고를 할수 있나요??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 내 카페 앞 배너 불법인가요??
사유지 내 카페 앞 배너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옆 건물 사장님이 본인 건물 상가 앞 차 다니는 도로에 입간판을 꺼내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신고 사유가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법 및 조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이거 카드깡맞나요? 처벌받게되나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깡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가 파산을 할때는 어느정도 부채가 있어야 파산을 하나요?
회사가 파산하는 데 부채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전혀 없어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회사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채무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금산분리법에 대한 질문......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금융회사가 산업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금산분리법에서는 주식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회사와 산업회사가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와 IT 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회사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금산분리법에 위배됩니다.두 회사 모두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두 회사가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산업회사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금산분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