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성인 입양 절차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인의 입양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 아닌,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 사항입니다.성인 입양에는 양자의 친생부모 동의를 받아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청·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양 신고서2. 양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3. 양친·양자의 혼인관계 증명서4. 친생부모의 동의서(친생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5. 양친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양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양자의 진술서입양 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친의 입양 승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입양 신고가 수리되면, 양친과 양자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며,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문자나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산을 앞두고 있어 1년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 경찰 아닌 사람이요
일반인이 차량번호만으로 타인의 주소를 쉽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체국에서 유료로 조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수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차량 소유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원한으로 타인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상대방의 협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의 협박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랜덤채팅 1대1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드립니다
1.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2. 상대방이 한 발언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3. 상대방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