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국민임대 이혼후 전배우자 명의 변경.
공공 임대주택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1.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2.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3. 혼인으로 인해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4.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이혼으로 인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임대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자동차 명의이전미진행 대포차 관련 범칙금 청구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상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명의상 소유주인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비록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차량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인과 합의하여 범칙금을 분담하거나, 지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지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험사 구상권 파산신청시의 과정은 어떻게되는지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 후에 다른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 재산 회수 방법(압류 방법 문의)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재산 명시 신청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립니다.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재산조회 신청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신청 방법: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소년보호 취업제한대상자 질문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 줍니다.회신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1,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