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타인이 첨삭해주는건 불법인가요?
타인이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첨삭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필을 해주는 업체도 존재하지만, 이는 탄원서의 내용이 의뢰인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재산분할시 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양도세와는 무관합니다.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의 양육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대출금이나 전세금 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에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나요?
새 출발 기금과 개인회생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주택 담보대출과 대부 업체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면, 채무조정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채권추심명령 최고진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권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합니다.2. 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3.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잔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농어촌민박 사업자 상가주택 정의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말씀하신 계단은 주택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