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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Q. 파산진행중입니다 빌라에 살고있는 세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세입자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파산 관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파산 관재인은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입자에게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세입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 파산 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벌금 가납과 가납독촉서 기간에 사회봉사신청
가납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본납은 가납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하는 고지서를 말합니다. 본납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100% 오피스텔전세계약 3개월 단기연장 필수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3개월 단기 연장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1.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인 2024년 9월 1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2.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대출 및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감액한다.3.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대출 및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4. 본 임대차 계약은 3개월 단기 연장 계약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한다.5.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본 오피스텔에 거주한다.6.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불한다.7.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12일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8. 기타사항은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개월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보증금 반환과 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를 미리 지불했더라도, 거래가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소개해 주고,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중개 수수료를 두 번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중개사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2년전 승계로 건물주가 바뀌엇는데 임대인은 10년 임대보증받을수잇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운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