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 입증이 안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차선변경차량 후미추돌 사고 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뒷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다만 선행 차량의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도 일부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는 직접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 내역과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화로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2
합의서 작성 주체는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이전에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법인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보증금과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에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개인, 법인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후 하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결로 및 누수 문제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배관 문제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므로, 배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매도인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다면,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