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미국에 불법체류자로써 투자이민신청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경우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투자이민은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투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판매중인 회사 전산데이터 수정못하게 하는법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증거에는 판매 데이터, 이메일,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라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회사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내용증명 보내기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2. 임대차 등기 설정하기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임대차 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대차 등기 설정은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기소송은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연장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문다면 월세와 관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돈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키움예스 저축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다면, 채권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채무자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심 전에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돈이 있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필히 임대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 사업자등록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과 의무사항이 달라집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 취득세 감면2. 재산세 감면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4. 양도소득세 감면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도 있습니다.1. 임대료 인상 제한2. 의무임대 기간 준수3. 임대차계약 신고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무사항도 없습니다.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