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매수 후 하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결로 및 누수 문제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배관 문제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므로, 배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매도인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다면,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이전 담당자가 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증거 확보소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합의금 지급 관련 모든 증빙 자료(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보관합니다.관리소 서무과장 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장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과 소장의 과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2) 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3)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합니다.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항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1회성 프로젝트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1회성 프로젝트 사업자등록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개인사업자 등록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군대에 가는 디자이너는 전역 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법인 설립법인을 설립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후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디자이너에게 일정 지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3. 유한회사 설립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간편하고, 운영이 간편합니다.유한회사 역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수익 분배 방식,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을 했는데 네이버부동산 국토부 등에서 제 전세계약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괜찮은거죠?
전세계약 기록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부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2. 신고를 했지만,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3.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불안하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동일한 전세집에서 계약 갱신권 청구권 청구를 여러번 할 수 있나요?
한 번의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는 동일한 전세집에서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5-6년 차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한 번의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면, 다음 계약 기간 2년 중에 이사를 원하는 경우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후부터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