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소년보호 취업제한대상자 질문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 줍니다.회신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1,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누가 토토 명의도용 햇는데 계정에 로그인 해보니 50만원 잇고 닉네임은 전환변경(제전화번호)로 되어잇는데 어떡하나요?
토토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을 당해 계정에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닉네임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도용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나요?
자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 휴가,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차이점 궁금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용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2. 취득세-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4.6%로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1-3%로 부과됩니다.3. 전입신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4. 대출 규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5. 전매 제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6. 세금 혜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피스텔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유언증서 검인 신청후 결과통보전에 통장인출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증서 검인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은 유언증서 검인 결과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