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땅 분배 이게 맞는건가요?알고싶어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없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벌금형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해서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벌금형을 받은 사항을 게시판에 노출하여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벌금형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벌금형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제가 농업법인에 들어가있는데요 알바해도되나요?
농업 법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잡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농업 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하며, 두 곳의 근무지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미납상태에서 집회출석하면 폐지될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으나, 집회 출석 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폐지되지 않습니다.집회 이후에 돈이 들어와도 바로 폐지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전에 최대한 납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마트접견 미실시시 받는불이익있나요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접견은 수용자와 외부인의 접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미실시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다음 접견 일정을 예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정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