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비대면 사실조사는 전입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주총회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합니다.2. 자본전입 결의자본전입 결의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합니다.자본전입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본금이 증가하여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증서검인신청과 상속포기를 함께 신청하는것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유언증서 검인 신청은 유언의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면, 유언증서 검인 절차와 상속 포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장례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나라 사기)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도와주세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빌려주어 그로 인해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정보로는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연장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미 한차례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해 테라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