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할머니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할머니를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할머니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할머니께서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집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시골집 기존집이 오래되서 없애고 컨테이너창고랑 농막을 놓으려했는데 지분 문제로 농막은 설치못했습니다. 그럼 이곳 주소로 주소지 이전 불가한가요?
공동 소유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농막 설치 신고 시 4명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주소 이전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거나,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창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소 이전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 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별 조례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회생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대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며, 대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장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기계구입관련 기망행위 사기죄고소진행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대여하여 기계를 구입하고, 그 기계를 전 직장동료가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동료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기계를 구입하게 한 행위기계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은 행위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남은 할부금을 질문자님께서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 금전 거래 내역, 상대방의 허위 진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기계 구매 계약서, 렌탈 계약서, 명의 이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지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이 아직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지권 등기가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에게 물어봐 준다고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