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으로 문의드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있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하면서 파손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비로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물 누수에 대한 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 ?
누수의 원인이 A 건물의 하수도에 있다면, A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인은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걸게 되면 A 임차인이 아닌 A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이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도로 개설로 인해 야구장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세입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요구대상거래기간 며칠로 정하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시 요구 대상 거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신이 필요한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타인이 첨삭해주는건 불법인가요?
타인이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첨삭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필을 해주는 업체도 존재하지만, 이는 탄원서의 내용이 의뢰인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