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협의분할서-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아버지 제적등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4. 기타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결혼 전후의 모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경찰서 가접수 질문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도와줍니다.가접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인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효력 문의 드립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스토킹 처벌법 관련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했더라도, 몰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카촬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압수한 핸드폰에 대한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다만 이미 스토킹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카촬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피의자에게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량담보대출 받은 차량 판매가능한지 궁금해요
차량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량 판매는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차량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차량에 대한 담보 설정이 해지되어 자유롭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상환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담보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잔여 대출금은 차량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금융기관에서는 차량을 감정하여 시세를 평가하고, 매각 대금에서 잔여 대출금과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차주에게 지급합니다.판매 전에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상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할머니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할머니를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할머니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할머니께서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집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