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자취방 입주후 살다가 베란다 문이 망가졌어요. 수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베란다 문이 노후화되어 발생한 문제로 보이므로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사진 등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물품납부 금액 미납으로 재판 예정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재판 연기 신청재판 연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벌금 미납으로 인한 체포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상태에서는 재판에 참석하더라도 바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이 확정되면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4. 식자재 사장님 대리인 변호사님께 연락미납금을 납부할 때는 식자재 사장님 대리인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납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5. 추가 비용미납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비나 합의금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6. 미납금 납부 후 재판 취소미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 집행공탁 일부공탁 추가공탁 가능한지?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급여 채권을 집행 공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 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8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오늘로서 개인회생이 끝이 납니다.출금 대상 잔액 환불도 해주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변제금을 납부한 계좌에 남은 돈은 채무자의 소유가 되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변경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후 계약 기간이나 입주일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면 기존 신고필증은 삭제되고, 새로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