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됩니다.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최초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이 되었을 때 해지 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지 통보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만료일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및 계약서 특약 추가
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특약사항은 볼펜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임을 명시- 계약 기간, 전세금 등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명시- 특약사항 추가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날인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손상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1) 진료 기록부 확보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과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2)신경 손상 진단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3) 의료 과실 입증 자료 수집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기권 결제 후 잘못된 취소환불금 관련 질문있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원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에게 직접 항의하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이런 경우에도 보호처분, 보안처분 가능한가요?
보안처분: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벌을 대신하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보호 처분: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불능범이나 예비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혼잣말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범죄에 대해 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처분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