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월세방의 욕실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뒤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해당 원룸의 변기와 세면대 부품이 노후로 인해 고장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 수리 비용 영수증 보관2.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 청구3.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 상환 방법 결정질문자님의 경우 수리 기사님의 증언과 수리 비용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됩니다.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최초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이 되었을 때 해지 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해지 통보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만료일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및 계약서 특약 추가
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특약사항은 볼펜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임을 명시- 계약 기간, 전세금 등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명시- 특약사항 추가 날짜와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날인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손상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1) 진료 기록부 확보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과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2)신경 손상 진단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3) 의료 과실 입증 자료 수집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정기권 결제 후 잘못된 취소환불금 관련 질문있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원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에게 직접 항의하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