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변경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후 계약 기간이나 입주일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면 기존 신고필증은 삭제되고, 새로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언드레스 제작 사이트 처벌 가능성 질문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로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제작 후 유포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법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통매음과 불법영상촬영 처벌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두 가지 모두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갈아타기 전세대출 문의드려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이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소득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타 1금융권 대출 역시 프리랜서의 소득을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상품, 대출 기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고, 대출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대출 금액을 안고 가는 것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환 대출 상품은 이전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대출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가임대차) 며칠전 새로 계약하신 임차인분이 명의자를 바꾸어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데 추후 책임소재문제가 없을까요?
계약 당사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 영업자가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실제 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며느리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실제 영업자가 며느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며느리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며느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이 의심된다면, 위의 사항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실제 영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