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제적등본을 출생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2009년 6월 11일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출생 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008년 이후에는 제적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이후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을 하려하는데, 준비서류 등 구분해서 설명?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피상속인(아버지) 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2. 상속인(어머니, 형제들) 서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피부미용기기 사용 후 반품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해당 제품이 3차 멸균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사용 시 오염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객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해야 하나요?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부동산개발업 면허증이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서 '부동산개발업 및 시행업'을 삭제해야 합니다.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요번에 디지니 랜드가 OTT 가입시 기입한 내용으로 디지니랜드 식당등에서 식중동의 걸릴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하는데 이건 법적문제가
디즈니랜드가 OTT 가입 시 기입한 내용으로 디즈니랜드 식당 등에서 식중독에 걸릴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등의 구매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디즈니랜드는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