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관련 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1일당 1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계정 매매 계약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정 매매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정 매매 계약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카카오뱅크 SGI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문의.
카카오뱅크 SGI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유무 확인서"는 임대인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일반인인 경우에도 권리 침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는 카카오뱅크 어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하여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세 방충망 추락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차량 훼손에 대한 보상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일상 배상 책임보험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원 매물 경매취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낙찰이 된 상태라면 경매 취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는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