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이런 경우에도 보호처분, 보안처분 가능한가요?
보안처분: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벌을 대신하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보호 처분: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불능범이나 예비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혼잣말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범죄에 대해 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처분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한국 형사 및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권총의 모델 이름이 뭔가요?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은 K5 권총, S&W M10 리볼버, 스미스 앤 웨슨 M&P9 등이 있습니다.또한, 90년대 초반까지는 자동권총도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리볼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할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설립 등기-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등기합니다.- 4인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각각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주주로서 출자를 해야 합니다.2.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폐업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법인의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자산 및 부채 이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출자: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5.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위의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괜찮은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특약사항은 전세 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상환한다.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매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한다.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을 누가 부담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수리비 부담은 무관하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주민등록 비대면사실조사 이사 문제때문에 지금 로텔에서 생활하고 잇고 전입은 이사나오기 전 집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를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1. 호텔에 전입신고하기- 호텔 측에 문의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호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거주 불명 등록 신청하기- 거주 불명 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거주 불명으로 등록됩니다.- 거주 불명 등록 후에는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기-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새로운 거주지로 변경됩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주지를 확인시키시면 됩니다.거주 불명 등록이나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