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신호수의 수신호로 움직였다가 발생된 사고인데 과실여부 등등 궁금해요
공사 현장의 신호수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의 수신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신호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호수가 경찰, 모범운전자, 군인 등이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따르는 운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신호수가 정상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는 운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호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빨간불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받고 출발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정지하고 상황을 판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휴차료는 차량이 수리를 위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고속버스 운전자와 공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 비율과 휴차료 지급 여부는 사고 조사 결과와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야한다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압류와 가압류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비용이 가압류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조선실록(朝鮮實錄) 고려사기(高麗史己) 등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고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서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삼촌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고서의 소유권은 삼촌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고서의 소재를 파악하여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이 고서를 분실하거나, 다른 곳에 기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고서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인이 고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기증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속인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코스트코 회원권을 가족이 사용해도 되나요?
코스트코 회원권은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코스트코는 회원권 종류에 따라 가족카드를 1매씩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본인과 가족이 함께 쇼핑할 수 있습니다.가족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이 코스트코 매장에 방문하여 가족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변호사 사이트에 질문글 신뢰도때문에 믿어도 될까요?
변호사마다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 문제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청법 시청자의 id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의 id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한 명의 변호사의 의견만 듣지 말고, 여러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의 답변을 참고하되, 스스로 검증하고, 다른 출처에서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