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요즘 국내 감옥에 범죄자 중 노인들이 많은 이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생활고에 시달려 절도 범죄 등을 저지르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노화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버스정차 탑승구간에서 기다렸다가 탔는데 한소리 들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버스 기사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말고, 버스가 도착하면 탑승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이는 승객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승차 거부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회사장비 파손에 관한 질문합니다....
시공사 측 직원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된 것이므로, 시공사 측에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장비를 자재 위에 올려둔 것은 업무상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공사 측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연차 사용 및 퇴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장비 파손과 관련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장비를 파손한 것이 아니고, 회사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회사와 시공사 측의 협의를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장비 파손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나 시공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시 우편발송
각각의 서류를 작성 완료한 후, 각각의 서류를 클립으로 구분해서 미국으로 우편 발송하셔도 됩니다.받는 주소가 동일하고, 결제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같이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불안하시면 안전을 위해 각각 우편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잔금일 전에 공제증서가 만료되어도 괜찮을까요?
공제 증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을 보장하는 문서입니다.일반적으로 공제증서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1년 또는 계약기간 동안 유지됩니다.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잔금일 전에 공제증서가 만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공제증서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갱신된 공제증서를 잔금일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제증서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