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대주와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아파트의 소유자와 세대주 간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아파트의 소유자가 세대주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파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매수인이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매도인은 세대주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데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세대주와 함께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일치 여부, 대출 및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 건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세대주와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가족이 저를 폭행죄+아동학대로 고소한대요
형량은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친족폭행의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누나와의 대화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누나분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신고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해당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추적하여 검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당사자나 목격자로서 진술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피부과 환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결제는 하였으나 환불 관련 계약서 서명 전인데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부과 측에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업, 체형관리업, 네일서비스업, 미용업(종합)의 서비스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해당 권고사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피부과 측에서는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피부과 측과 협의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거나, 환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과 측과 협의해 보시고,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단독 사고 면허정지 기간 질문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면허정지 기간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2) 벌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확한 벌금 액수는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 유무,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