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도매매 최소주문수량 상품을 스토어에 판매시 실제 주문수량이 그에 미달될 경우 프로세스
도매매에서 최소 주문 수량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 주문 수량이 그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습니다.1) 주문 확인 후 업체에 주문 넣기구매자가 상품을 1개 주문한 경우, 먼저 업체에 최소 주문 수량인 2개를 주문합니다.업체에서 상품을 발송하면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합니다.2) 재고 처리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구매 확정을 하면, 도매매에서 정산을 받습니다.정산 받은 금액에서 업체에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남깁니다.남은 재고는 다음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 명예훼손 성립 요건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은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의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2) 명예훼손 성립 여부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팅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고소인이 ecrm에 접수 후 킥스에 반영되는 시간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의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 접수2. 관할 경찰서 배정3. 담당 수사관이 신고 내용 검토 후 수사 진행 여부 결정4. 수사 진행 후 검찰 송치ECrm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경찰서 배정 및 담당 수사관의 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ECrm에 접수한 내용이 킥스에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 조회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게임핵 구매 판매에 관련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게임 회사에서도 게임 핵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계약 해지 시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급심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결렬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따질 수 없으며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복비를 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