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자 피시방 오락실 보호자 기준.
미성년자가 피시방이나 오락실에 출입할 때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감독자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만 18세 또는 만 19세의 친한 형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 선생님이나 친척 등 다른 보호자와 함께 피시방이나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한글파일에 증빙자료 첨부 글자쓰는 방법
한글 파일에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문 내용 작성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2. 증빙자료 첨부본문 내용 하단에 증빙자료 첨부란을 만듭니다.첨부할 파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파일을 첨부합니다.3. 제출할 때는 증빙자료가 포함된 파일을 함께 제출합니다.증빙자료의 제목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별첨이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인인증이 된 계정을 양도했을 때의 처벌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성인 인증을 한 후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만약 계정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여신금융법 위반 고소고발 되나요 처벌 가능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고의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게임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고소대신 합의를 하자는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피해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4-5년간 운영한 아이디와 아이템의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100만 원은 다소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계정 회수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실 등 다른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4~5년 동안 운영한 계정과 아이템의 가치가 50만원을 넘는다고 하셨으므로,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계정 소유 증명, 거래 내역, 피해 증거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