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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2.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거부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3.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4. 검토 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면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신념에 기반한 것이므로,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신념 형성 과정, 관련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체 복무는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입니다.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남의 물건을 옮기기만해도 점유물이탈죄가 성립가능한가요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이동시키는 경우 점유물 이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단, 사안의 경우 A는 건물의 보수 관리 담당자로 미분양으로 소유하고 있는 호실의 임대차를 주고 있으므로, B의 짐을 옮길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B가 해당 호실에 무단으로 짐을 넣어둔 것은 불법행위로 이로 인해 A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A는 B에게 짐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손과 발이 항상 뜨거워요 머리에 열도 있는데 어느 증상잇가요
손과 발이 항상 뜨겁고, 머리에도 열이 있는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 혈액순환 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갱년기 증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의 진료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기존 전세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위반하여 전세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인상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시 보상 기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공기계 파손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공기계는 대물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원상 복구 의무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물건은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3. 대물 배상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을 보상합니다.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4. 대인 보상금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과실비율에 따라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