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휴대폰 통화를 안해도 위치추적이 가능한가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1. GPS: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실내나 지하에서는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기지국: 통신사 기지국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GPS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실내나 지하에서도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3. 와이파이: GPS나 기지국보다 정확도는 더 떨어지지만, 실내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면 GPS, 기지국, 와이파이 신호를 모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다만 전원을 끄더라도 유심 카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카드를 제거하거나, 비행기 모드를 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위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희롱 죄의 구체적인 성립 조건과 예시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2.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3.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당근마켓 또는 중고마켓에 현금 판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따라 현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 거래 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1층베란다 테라스증측에 대하여
1층 베란다에 테라스를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면적은 바닥면적과 높이로 산정됩니다.베란다를 확장하여 테라스로 사용하는 것은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는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명의가 8개월전 돌아가신분인데 월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2)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계약 체결 없이 계속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월세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