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시 통상적인 대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과실 비율: 사고 발생 경위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대방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 정도: 코뼈 골절, 온몸 타박상, 발목 통증 등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이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됩니다.휴업 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위자료: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향후 치료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예상 금액입니다.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코뼈 골절이라는 사실 자체가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엑스레이 상에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 기록을 남기고, 향후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운전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퇴원후 통원횟수 관련하여 문의
일반적으로 통원 횟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통원 일수는 실제 통원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제외됩니다.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하루 1회로 간주됩니다.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복지관에서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통원 횟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원 횟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합의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통원 횟수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서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역이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에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3.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4.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제출 순서가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준주거지역에서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조항이 적용 될까요?
언급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호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대한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준주거지역의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는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도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도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옥상 간판 간의 수평 거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옥상간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방문열람을 청구했으나 수령방법을 잘못기재한경우
말씀하신 상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방문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수령방법을 잘못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2.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3.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