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룰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지계좌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는 금융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해당 계좌의 소유자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 수 있습니다.다만, 계좌번호와 연결된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부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저금리 대출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4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2%입니다.2. 긴급 경공매 유예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소송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4. 긴급 생계비 지원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온라인 상점 시스템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구매자의 컬쳐랜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핀 번호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정보를 파싱하여 분석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서비스 제공자인 질문자님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성형외과 이벤트 모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1) 초상권 침해 여부계약서에 얼굴 전체 공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의서에도 시술 부위 외의 얼굴 노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형외과 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구성됩니다.승소 가능성은 계약서와 동의서의 내용, 성형외과 측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3) 계약 해지 및 금액 배상 여부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벤트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녀집에 일부분만 사용하고 전세계약 가능한가요?ᆢ
자녀 소유의 집에 일부분만 사용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가족 간의 거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자녀와 부모 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