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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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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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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회 의사록 결정사항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 대신에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의 결정사항은 위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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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추가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목적물 변경 시 대출금 증액이 가능합니다.증액 신청 시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출 한도는 호당 2억 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로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 신청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추가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소득 기준 심사를 하고, 소득에 맞는 연 이자를 부과합니다.새로운 연 이자는 대출 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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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흉부CT찍으면 흉부에 관련된 부분은 다 말해주나요?
흉부 CT 검사는 흉부 내부 기관, 특히 폐를 비롯한 심장, 기관지, 림프절 등의 상태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검사입니다.하지만, 모든 질환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세밀한 조직학적 변화는 CT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검사 결과는 의사가 판단하여 중요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알려줍니다.암 전이 여부 외에 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아닙니다. 흉부 CT 검사에서는 암 전이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질환들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지를 보실 때 암 전이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어 있어 다른 부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폐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흉부 CT 판독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사는 CT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고,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종합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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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신고,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후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신고에 대한 처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이 지연 입금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10%이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 미지급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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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설차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지?
본인의 자산과 빚이 비슷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소득을 장래에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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