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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어머니가 1인가족이 좋은가요 자식부양가족이 좋은가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1. 1인 가구로 등록하는 경우어머니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낮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2.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어머니의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높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대차계약상가 임대인이 4개월전 신축한다고 다 비워달라고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결정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2. 임대인의 요구로 인해 매장을 비워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보험계약자는 손사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1)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2)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자율조정대상이 합의가 안되면 금감원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율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임대 아파트 계약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은 임대 아파트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임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가 납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는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보증금을 증액하면 월 임대료가 줄어들고, 보증금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가 증가합니다.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납부 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 그리고 계약금 납부와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