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와 사고난 경우?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최소한 충돌을 완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자전거 도로에서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가해자의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등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반사적으로 대처했거나, 신체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자전거 도로의 폭, 시야 확보 여부, 주변의 장애물 등 도로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어머니가 1인가족이 좋은가요 자식부양가족이 좋은가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1. 1인 가구로 등록하는 경우어머니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낮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2.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어머니의 건강보험료를 자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높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대차계약상가 임대인이 4개월전 신축한다고 다 비워달라고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결정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2. 임대인의 요구로 인해 매장을 비워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보험계약자는 손사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1)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2)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자율조정대상이 합의가 안되면 금감원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율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