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채무관계 해결방안 문의드립니다!!
채무관계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누구와 해야 하는지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와 해야 합니다. B가 A의 재산을 대리하여 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B와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 B 명의로 A 사업과 자산이 있는데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B 명의로 된 재산은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A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A를 상대로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2024년 8월1일 귀금속 상점에서 물건 살 것을 미리 대금결제했습니다.물건 선점 없이 체크카드 미성년자 넘은 자녀 카드로 90만 원을 그리고 오늘 18일짜 사정 이야기 후 현금이체를 원함
물건을 구매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구매 후에도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미성년자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카드 결제 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게 주인과 협의하여 물건을 환불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가게 주인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인가요????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회사 사람인지 확인해 주기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담배꽁초 DNA검사 가능 할까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DNA를 분석하여 특정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꽁초에 묻어있는 침이나 피부 세포 등에는 충분한 양의 DNA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외기 화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담배꽁초 DNA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1. 경찰에 신고: 담배꽁초를 발견한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물로 담배꽁초를 제출합니다.2. 현장 조사: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여 담배꽁초가 버려진 위치와 주변 환경을 파악합니다.3. DNA 채취: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DNA는 담배 필터나 종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4. DNA 분석: 채취한 DNA를 분석하여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의 신원을 파악합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담배꽁초를 증거물로 확보하여 DNA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약 용의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인물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다만, DNA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담배꽁초의 DNA가 훼손되어 있거나, DNA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확정이 났는데 왜 인터넷전자소송에서는 아직 진행중인 사건으로 뜰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재 결정을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명부 등재를 요청합니다.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표시된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