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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행사 망친 강사에 교육비용 환불요구 법률
강사의 강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강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질문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해당 판례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오답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면 무효이고, 약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우산 스터디카페 무단처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스터디 카페에 두고 온 우산을 공지 없이 처분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스터디 카페의 이용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분실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약관에 분실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모바일청첩장 배경음악 사용 저작권 문의
일반 노래를 구매하여 모바일 청첩장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문의하여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신용카드 실적 달성시 혜택이요. 애매한네요.
신용카드의 실적 기준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결제일과는 무관하게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단 카드 상품에 따라 이용 실적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