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감면받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지인이 제 집 문을 강제개방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용자님께서 겪으신 일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주거침입죄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행위는 명백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안방 화장실의 조명박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윗집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이 방수층을 뚫고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윗집 화장실 배관이 손상되어 물이 새는 경우에도 아랫집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화장실 천장 구조물이 손상되어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용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건설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500/30 월세 근생2종 원룸계약시 주의사항
1) 관리비에 수도, 난방, 전기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2)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중개보수비 건축물 관련 질문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독서실, 종교집회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말합니다.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됩니다.3.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중 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중개 보수비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4.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다중 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중 생활시설에 주거하면서 살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 중개 보수비를 상한 요율 0.9% 곱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입니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중개 보수비 상한 요율은 0.3% - 0.6%입니다.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지역 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7. 문패상 101호 전부는 해당 건물의 101호 전체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