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퇴직 금을 못받았는데 회사가 폐업수준입니다 채단금 신청으로 일부 받기는했는데 턱없이부족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개인 회사가 아닌 법인 회사라면,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자의 개인 자산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금 관련 통화내용 녹음회사 폐업 관련 증빙자료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 내부의 절차를 통해 감독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내과 미입주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배달대행사무실 사장 구치고 갔는데 투자자갖오토바이 반납 해라 아니면 신고 하겠다 협박성 문자함
채무 관계라 해도 늦은 시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기로 쓴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자에게 오토바이 반납을 강요당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협박성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캡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감면받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