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D-2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수익활동 관련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D-2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익활동이 제한됩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유학(D-2) 체류 자격의 경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익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2.2억에 20 반전세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전세계약서로 작성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순수하게 보증금만으로 임차하는 계약 형태이며, 월세를 병행하는 반전세 계약은 전세계약과는 다른 계약 형태입니다.반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월세 부분을 명시한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므로, 반전세 계약서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반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에서는 반전세 계약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로 집주인 살곳을 없애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가능합니다.집주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낙찰 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집주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자금 대출 받은 아파트에서 주소 이전해도 괜찮나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소를 이전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계약서에 전입신고 및 거주 유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이 조건을 위반하게 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여부와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엘베에..1시간넘게..갇혔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조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