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 해야할 일
1.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기 전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2. 보증금 지급명령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기상 문제는 없습니다.3. 특별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4.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매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추가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혹은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혼자가능한가요
아파트 명의변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증여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2. 매매배우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위임장이 있으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약서: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영수증: 보증금을 납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나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 등기부등본: 건물의 소유권과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통장 거래내역: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과 월세를 납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잔금을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로 받아 놓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수수료에서 세금 4%는 어떤 것인가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중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4%만 납부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는 중개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금 채권자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1. 안분배당-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압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2.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조세, 공과금 등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3. 집행공탁-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집행 공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B의 압류가 8월 1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A와 B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안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채권액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