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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집합건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경우, 해당 건물이 아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사이트 계정 해킹 당했는데 어찌하나요?
블리자드 고객 지원 페이지에서 계정 도용 복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문의하세요.고객센터에 계정 해킹 사실을 알리고, 복구를 요청합니다.계정명,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정 정보, 해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변경된 이메일 주소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면 좋습니다.계정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매 내역, 계정 생성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등)를 준비하세요.블리자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빠르게 계정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동거인 전출? 말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동거인 전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신고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전출지와 전입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온라인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2) 방문 신고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신분증을 제시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전출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이 삭제됩니다.전출 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은 모두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둘 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지정됩니다.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주거용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의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세금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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