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이트 계정 해킹 당했는데 어찌하나요?
블리자드 고객 지원 페이지에서 계정 도용 복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문의하세요.고객센터에 계정 해킹 사실을 알리고, 복구를 요청합니다.계정명,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정 정보, 해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변경된 이메일 주소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면 좋습니다.계정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매 내역, 계정 생성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등)를 준비하세요.블리자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빠르게 계정을 복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인 전출? 말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동거인 전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신고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전출지와 전입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온라인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2) 방문 신고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신분증을 제시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전출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이 삭제됩니다.전출 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은 모두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둘 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지정됩니다.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주거용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의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세금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측에 계약 만료일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경우 절차 또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다른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리게 되어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4. 보증보험 청구-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임차등기 설정 기간과 보증보험에서 경매로 넘기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를 두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