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로 발생한 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1. 누전으로 인해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 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2. 전선이 손상되어 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선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교체해야 합니다.3. 일반 전구는 물에 노출되면 누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수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4.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5. 임차인에게 누수 사실을 고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6.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방수 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할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주행거리 연장을 목적으로 한 주행 보조용 배터리를 장착하여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보험 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KC 인증 중 저속형 전동 이륜 차로 구분되어 인증된 경우에도 보험 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사진관 취소수수료 합리적인가요??
사진관의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촬영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촬영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진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관과 협의하여 취소 수수료를 조정해 보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매매했는데 모르는 회사가 매매한 집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요.
해당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집 주소를 등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회사가 집 주소를 등록한 이유와 해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해당 회사가 집 주소를 등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 주소를 등록한 이유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조치를 취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집합건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경우, 해당 건물이 아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