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이후 학자금 대출로 공부하면
실업급여와 학자금 대출은 서로 무관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택시기사 불법주정차, 진로 방해, 욕설 신고 방법
해당 사안은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모욕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추징금 관련 명의만 빌려줬을 때 추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차량의 소유권은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명의를 대여한 사람의 권리입니다.다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금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백화점 문에 신발 끼임 사고 법률적으로 도와주세요.
해당 사고는 피해자 측에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고의 원인과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백화점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신발의 스크래치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가장 빠르고 원만한 해결 방법은 백화점의 고객센터나 민원실에 사고를 접수하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편도 1차로에서 마을안길 진입을 하려는데 중앙선이 실선인데 그럼 법에 어긋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히 안전표지 중 지시표지로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중앙선을 점선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