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직원채용에 부조리가 있다고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의혹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격 취소를 하려면 합격 사유에 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두 사람의 사진 한 장으로 불륜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합격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회사 측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회사의 감사실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인터넷에서 산 윈도우 as 거절 문제..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거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AS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메일 첨부 파일의 링크 안에만 기재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확실한 AS 보장 이유불문 100%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메일 첨부 파일의 링크에만 기재된 30일 AS 기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제품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세입자입니다 1층 거주중인데 집안습기때문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습기 문제가 거주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카카오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다른 증거가 있다면 (예: 관련된 메시지, 사진 등)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우리나라 법적으로 촉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이있나요
촉법 소년 제도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촉법소년은 아직 충분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촉법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가한다면,이는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반대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촉법소년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