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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Kbs 수신료만 거부 방법알려주세요
KBS 수신료 납부 거부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기간 중 보증금 금액 변경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조정합니다.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 내용과 변경된 계약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3.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라톤 대회에서 온열질환등 다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부상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중대시민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상 정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주최 측이 마라톤 대회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참가자가 온열질환 등으로 다치는 경우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최 측에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비하 등의 행위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 신고 기능이 있다면, 해당 사용자를 신고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요즘에도 인신매매가 있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인신매매는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매수하여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게 하는 범죄 행위로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인신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성매매, 강제노동, 장기 적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성매매, 강제 노동, 장기 밀매 등 인신매매의 수요가 존재하고,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이 공급원이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과거에 비해 언론 보도가 줄어들고 사회적 관심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인신매매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약 인신매매를 의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